[감염병 예방 및 관리 12]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