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607

[노인복지57]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아버님이 동생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더라도,실제로 질문자님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1️⃣ 연령 요건: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2️⃣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3️⃣ 생계 요건:거주자와..

[노인복지5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안내 (2025년까지 가입 가능)65세 이상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요약항목내용대상만 65세 이상 거주자저축원금 요건5천만 원 이하가입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소득 혜택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적용 요건1️⃣ 가입 금융기관 요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또는 다음의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저축: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2️⃣ 가입 시 비과세 신청저축 가입 당시 반드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저축원금 계산 방법기본 한도: 5천만 원세금우..

[노인복지55]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를 동거봉양(돌봄)을 위해 합가하면서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항목요건 내용대상자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 6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합가 사유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비과세 주택 요건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 주택)은 제외기간 요건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우선 적용2채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토지 포함 기준 (부속토지 기준)비과세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도 적용되며, 면..

[노인복지54]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 상속세 인적공제 – 65세 이상 동거가족 공제 안내상속이 발생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동거가족에게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 요약항목내용공제 금액5천만 원 (1인당)적용 대상피상속인(사망자)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상속인 (배우자 제외)공제 조건다음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① 연령 요건65세 이상인 상속인② 동거 요건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③ 부양 관계피상속인이 해당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음👪 동거가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직계존비속 (자녀·손자·부모·조부모 등)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단, 배우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

[노인복지53]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안내

✅ 종합소득세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안내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요건 정리항목요건1. 기본 전제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예: 부양가족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2. 나이 요건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 이상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해도 포함)3. 생계 요건거주자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 등4.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 금액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 총 250만 원 공제 가능🙋‍♀️ Q&A: 어머니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

[노인복지52]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 노인 관련 요약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연령 요건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소득 요건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생계 요건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비·의식주 지원 등 실질적 생계공동체이면 인정)💵 공제 금액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연 1,500,000원📌 여러 명의 노인을 부양 중이라면 1인당 각각 공제 적용 가능✅ 예시Q. 67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

[노인복지51] 노인일자리 사례

올해 67세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수급자인 사람도 참여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67세 어르신께서는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되지만, ‘취업알선형 일자리’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정리연령: 만 67세수급 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참여 가능 여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등 → 참여 불가✅ 취업알선형 일자리 → 참여 가능💼 “취업알선형” 일자리란?민간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노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예: 경비, 청소, 가사 지원,..

[노인복지50]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질문: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래도 일할 수 있다면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요.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경우에 따라 ‘참여 가능’ 또는 ‘제한’됩니다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든 노인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유형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2024년 기준)구분참여 제한 여부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불가 (단, 취업알선형은 가능)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참여 가능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부분 참여 불가 (단, 취업알선형 가능 / 일부 사업 예외 있음)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

[노인복지49]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정리 (2024년 기준)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정리 (2024년 기준)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유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크게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되며, 연령별·역량별 맞춤 일자리로 운영됩니다.🏛️ 1. 공공형 일자리유형주요 내용참여 자격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예: 노노케어, 경로당 급식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 경로당 급식은 60세 이상도 가능)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역량 활용- 지역 돌봄·복지·교육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예: 취약계층 지원, 학교·복지시설 서비스 등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민..

[노인복지48]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공익 복지사업입니다.📌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 사업 목적경제적 지원: 고령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사회적 역할 제공: 소외감 해소,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세대 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참여 및 세대 통합 유도📋 2. 주요 지원 대상만 60세 이상 노인 중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소득이 낮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우선 선발 가능※ 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사업 유형별 상이)🛠️ 3.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유형주요 내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