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응급의료12] 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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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과태료 면제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신호 또는 지시(「도로교통법」 제5조)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로통행(「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한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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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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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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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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