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 소독 검역 감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표 5·6).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단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
※ 위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6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항 및 별표 5·6).
소독해야 할 시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검역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함)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검역 시각
검역소장은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고, 해가 진 후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1항).
-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해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검역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를 검사하기 위해 해부하는 것
-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출입국검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9년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16면 참조).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입니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 및 지정감염병입니다.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인플루엔자: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지정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제5군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감염병 감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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