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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금연7]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2

든든통증 2021. 1. 31. 16:05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 생활법령정보

순천시 오천동 956-2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