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치매 15]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 다섯번째, 치매관련 시설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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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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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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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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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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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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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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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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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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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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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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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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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재산 관리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신상 보호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다만,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위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

문의전화

가정법원 및 지역 지방법원

치매상담콜센터 ☎ 1899 – 9988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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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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