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47]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전단).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격리된 사람에 한정)

 

감염 여부 검사

 

※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제9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0항).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