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긴급지원 3편]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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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긴급지원 세번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문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기상황의 종류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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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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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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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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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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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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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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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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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발령·시행)]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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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기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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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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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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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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