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긴급지원 14편]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열네번째, 긴급지원 환수 이의신청에 대한 문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이의신청 방법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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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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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10면).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 긴급지원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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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10면).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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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10면).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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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10면)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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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 대상처분 예시

1. 지원신청 거부

2. 지원연장신청 거부

3.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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