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시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9]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3900002#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규제「감염병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7]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규제「감염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