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자원봉사3]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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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자원봉사자3,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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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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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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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포상,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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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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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비·입원비·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損壞)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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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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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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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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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

-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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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7조제2항 및 제3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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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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