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6

[노인복지6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 대상자에 따라 입소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발급)를 첨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② 심사 및 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③ 재심사(매년)-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재심사하여 계속 입소 여부를 판단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절차내용① 입소 신청-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노인복지59]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정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정리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입소 대상과 비용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입소 대상 및 비용 요약입소 대상자입소 비용 부담장기요양급여 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 +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입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60세 이상자본인 전액 부담 ✅ 참고 사항입소 대상의 기본 연령: 65세 이상예외: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60세 이상도 입소 가능배우자의 입소 허용:입소대상자가 입소할 때,..

[노인복지58]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고령자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2가지)유형정의 및 주요 내용①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으로 중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간호, 요양, 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의 환경에서 주거, 급식, 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 일반 요양시설보다 가족적이고 친밀한 생활 환경을 지향 📌 이용 대상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로서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단, 학대 피해로 치료·요양..

카테고리 없음 2025.05.12

[노인복지57]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네, 아버님이 동생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더라도,실제로 질문자님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1️⃣ 연령 요건: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2️⃣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3️⃣ 생계 요건:거주자와..

[노인복지5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안내 (2025년까지 가입 가능)65세 이상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요약항목내용대상만 65세 이상 거주자저축원금 요건5천만 원 이하가입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소득 혜택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적용 요건1️⃣ 가입 금융기관 요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또는 다음의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저축: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2️⃣ 가입 시 비과세 신청저축 가입 당시 반드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저축원금 계산 방법기본 한도: 5천만 원세금우..

[노인복지55]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동거봉양 합가 시 혜택 정리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직계존속)**를 동거봉양(돌봄)을 위해 합가하면서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항목요건 내용대상자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 60세 이상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합가 사유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비과세 주택 요건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 주택)은 제외기간 요건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우선 적용2채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토지 포함 기준 (부속토지 기준)비과세는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도 적용되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