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마취통증의학과의원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

대응요령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계층별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어르신)노인요양시설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대응체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51쪽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

행동요령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99쪽).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 suyab_bin_siraj, 출처 Unsplash Q.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미세먼지 예보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미세먼지 예보 횟수 및 대상지역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참고).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 합니다[..

© Pexels, 출처 Pixabay Q.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A.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미세먼지..

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