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ㆍ이식 정보27]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법령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의료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병역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뇌사자의 장기기증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뇌사장기기증자 장제비 및 진료비 등 지급규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검역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이식대상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대상자 등록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인체조직기증ㆍ이식

「의료법」, 「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등 지급 규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