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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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일곱번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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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기본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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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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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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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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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1, 2, 5, 6, 7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하고 3, 4, 9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예외지원하며 10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예외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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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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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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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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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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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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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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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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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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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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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의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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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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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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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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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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