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6] 계속 근로 지원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일과 가정생활 열여섯번째, 계속 근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불리한 처우 등 금지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19조의2제5항 및 제22조의2제4항).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및 제6호).

같은 업무 복귀 등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6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그 밖의 지원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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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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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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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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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직장복귀 지원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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