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호).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9] 감염병 환자 지원1 (0) | 2023.10.27 |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8]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0) | 2023.10.27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6] 역학조사관 (0) | 2023.10.26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5] 역학조사의 시기 (1) | 2023.10.26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4]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