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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

[어린이 화장품 정보1]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 확인방법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1호). ​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화장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화장품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규..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1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4]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해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집중관리구역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미세먼지..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

[복지 정보, 금연5]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