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