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라목).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 ※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소득, ②재산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66].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이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

미세먼지 개요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초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입자가 작습니다. ​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