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및 제47조제1호·제3호).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호).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단서). 역학조사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수영장·온천·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함),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장비 등에서 채취합니다.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류 검체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식품공전(食..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합니다.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구분 조사방법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함.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함. ※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